직장 내 업무상위력추행으로 고소당할 위기라면 입건 전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업무상위력추행은 무엇이고, 입건 전 합의가 왜 중요한가요?

업무상위력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죄입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 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합의해도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정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소 전이라면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분쟁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입건 전 합의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한 의뢰인은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소속 직원이던 상대방과 근무 중 몇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퇴사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 자체가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법정 다툼보다 사건화 이전에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입장을 조율했고,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고소 없이 입건 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례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건 전 합의를 진행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성립하므로 서두르는 것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세요.

•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압박하면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한 소통을 검토합니다.
• 합의서에 합의금, 부제소, 비밀유지, 위반 시 책임이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합니다.
• 직장 내 징계나 민사 책임은 형사 합의와 별개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직장 내 추행 혐의처럼 고소 직전 단계의 고민을 안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시간은 매일 24시간입니다.

• 퇴사한 직원이나 동료가 고소 의사를 밝혔을 때
• 합의를 하고 싶지만 직접 연락하기 부담스러울 때
•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모를 때
•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가 접수된 것 같을 때